사용자 신고로 인한 답변 삭제에서 사용자 정보 요청
저희가 받은 사용자 신고로 인해 답변이 삭제되었는데, 해당 사용자의 신분을 알 수 있을까요? 제발 사용자 정보를 알려주세요. 삭제된 내용에 대해 이유를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사용자 신고를 받은 경위를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2026.4.13.에 올라온 게시물 내용입니다.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업하지 않은 중개사가 토지 매매계약을 주선한 경우, 어떤 처벌 법규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3년에 토지를 동업자A와 함께 경매에서 매수한 후, 동업자A의 지분으로 등기한 후 시간이 지나 동업자A가 독단적으로 매매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B가 정당한 소유권 이전 및 지출 관련 문제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동업자A가 제공을 거부하여 혼란이 있습니다. 동업자A가 사용한 중개사 'C'는 법적으로 어떤 죄를 저질러왔는지, 그리고 관련 법의 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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