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같이 살아도 소득 있으면 취득세 별도세대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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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 조회수 202

지방세법은 1세대를 주민등록표상 세대로 보되,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부모와 같은 세대로 간주한다. 다만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면 부모와 별도 세대로 인정된다.

1가구 1주택 판단 기준도 완화돼 조부모·증조부모는 빠지며, 이 기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1세대는 주민등록표 기준,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떨어져 살아도 포함

지방세법에서 1세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와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한다. 따로 자취하는 미혼 자녀도 부모와 같은 세대원으로 계산된다는 뜻이다.

이 규정에는 예외가 있다.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본인에게 발생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면, 30세 미만 미혼 자녀도 부모와 별도 세대로 인정된다.

30세 미만 미혼인 사람의 1가구 1주택 판단 기준이 완화됐다. 종전에는 조부모와 증조부모까지 포함했지만 앞으로는 부모만 포함한다. 이 완화 조치의 적용시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주택 매수를 앞두고 있다면 본인의 소득 서류와 가족의 주택 보유 현황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