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 상속받았는데 근저당이 있다면 한정승인으로 빚 피하는 방법

상속받은 집에 빚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집 외관만 봐서는 근저당권과 가압류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가 기록된 서류)을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는 금융빚·세금·임대보증금 등 숨어 있는 채무는 행정안전부의 원스톱 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무엇이고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한정승인(현행 민법 제1019조)이란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내 재산을 건드리지 않고, 물려받은 것만 써서 빚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빚을 전부 떠안는 단순승인(모든 빚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빚을 뒤늦게 알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 존재를 과실 없이 뒤늦게 알게 된 사정이 인정되면, 3개월 기한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1. 부동산 등기부등본
2. 원스톱 안심상속 서비스 조회 결과 또는 부채증명원
3. 채무를 늦게 알게 된 경위를 소명할 자료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집이 있으면 한정승인 후 빚을 어떻게 갚나요?

현금 없이 부동산만 상속받았다면, 그 집을 팔아 빚을 갚는 청산 절차(상속받은 재산을 돈으로 바꿔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과정)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근저당·가압류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상속인이 집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파산관재인(법원이 선임하는 빚 정리 전담자)을 지정해 집을 처분하고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청산까지 마무리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직후 등기부등본 발급과 원스톱 안심상속 서비스 조회로 빚의 규모를 먼저 파악하고,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