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주소 옮겼다 걸리면 계약금 몰수에 10년 청약 금지까지

이번 전수조사, 누가 타겟인가요?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항목의 최대 점수는 35점입니다. 이 35점을 전부 받으려면 본인을 제외한 6명 이상이 같은 세대에 있어야 합니다.

부부에 자녀 2명인 4인 가족은 본인 제외 부양가족이 3명뿐이어서 20점밖에 못 받습니다. 35점은 애초에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서울 방배동 레미안 원페를라 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5억 이상 저렴해 '로또 청약'으로 불린 단지입니다. 일반 482가구 중 20건이 위장전입으로 적발됐으며, 13평(방 하나·거실 하나) 집에 7명이 산다고 신고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위장전입을 어떻게 잡아내나요?

4가지 방법을 교차 대조합니다.

•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주민등록은 서울인데 3년치 병원·약국 이용 기록이 부산에만 찍히면 즉시 걸립니다. 이 방법이 도입된 2024년 하반기, 적발 건수가 127건에서 390건으로 3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 자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자녀가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어느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전부 확인됩니다. 부모 밑으로 등재해 놓고 자녀가 따로 직장을 다니면 바로 잡힙니다.
• 전월세 계약서 대조 —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사람이 다른 곳에서 전세·월세 계약을 맺고 있으면, 그 계약서가 실거주 불일치 증거가 됩니다.
• 30세 이상 자녀 거주 요건 강화 — 기존에는 1년만 같이 살면 됐지만 이제는 3년 이상 실거주로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지금 막 주소를 옮긴 경우는 3년을 채우지 못하면 부정 청약에 해당합니다.

앞으로는 전국 모든 단지에 이 검증이 적용됩니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걸리는 순간 아래 4가지가 동시에 옵니다.

윗분이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주소 한 번 옮겨준 것이 가족 전체의 청약 자격을 10년간 막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합법 인정받으려면?

딱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실거주 — 주민등록 이전만으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한 집에서 먹고 자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2. 윗분 두 분 다 무주택자 — 한 분이라도 집을 갖고 있으면 두 분 모두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청약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는 것도 필수 조건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할 것 3가지입니다.

• 현재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분이 그 집에 3년 이상 실제로 거주했는지
• 윗분이 무주택자인지 (한 분이라도 주택 있으면 두 분 다 제외)
• 주소를 옮긴 지 3년이 안 됐다면 지금이라도 자녀에게 위험하다고 알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