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대출 1년 풀어준 그 정책 결국 누구한테 통한건지 모르겠음
역전세 터지면서 정부가 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 1년만 한시로 풀어준 그 정책 다들 기억함?
DSR 40에서 DTI 60으로 한도 풀고 차액만큼만 빌려준다고 했는데 결국 작동한 건 1주택자에 소득 받쳐주는 사람뿐이었지ㅋㅋ
지방 갭 3천 5천에 박힌 자본잠식 임대인들은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안 돼서 자력구제 하라고 못 박혀있던게 핵심이었고
다주택자는 그냥 집 파셔야 된다 박은게 정책의 진짜 메시지였던거임
288조 만기 돌아가는 시장에 차액 24조 풀어준다고 사이클이 멈출 일이겠음
그래서 결론이 뭐임 사이클 막은건지 미룬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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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 288조에 차액 24조 풀어준게 1년짜리 진통제였다는거 ㄹㅇ 한줄요약이네ㅋㅋ
- DTI 60 풀었어도 소득 안 받쳐주면 의미 없는 정책이었어요 다주택 갭투자자들 입장에선 정책 풀린거랑 별 차이가 없었거든요 결국 1주택자 + 직장인용으로 설계된거였습니다
-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집주인이 반환 대출 받아서 선순위 근저당 박힌 집에 신규 임차인이 그걸 알고도 들어가겠어요;; 후속 임차인 안 구해지면 결국 또 같은 문제잖아요
- 빌라쪽은 ㄹㅇ 그래서 결국 임차인이 자기 발로 들어갈만한 집이 더 줄어든게 더 큰 부작용이었던듯
- 신규 계약시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 의무 가입 조건 박아서 그건 어느 정도 막아준다고 했는데 빌라쪽은 시세 자체가 흔들려서 보험 가입이 안되니까 결국 무용지물이었어요
- 지방 갭 3천 5천에 박혀있는 사람 중 한명입니다... 자력구제 하라는 그 한 줄에 진짜 멘탈 흔들렸어요ㅠㅠ 그때 던지지 못한게 지금까지 후회
- 근데 그때 차액 기준이 KB시세였는지 새로 계약된 전세금 기준이었는지 케바케였던거 기억나는 분 계심?? 이게 기준 다르면 빌릴 수 있는 액수 차이가 진짜 컸거든요
-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 있으면 그 임차인 보증금 기준으로 차액 풀고 새 임차인 못찾으면 KB시세 기준으로 잡았던 걸로 기억해요 어쨌든 끝까지 1년 한정이긴 했지만
- 정책 비꼬는 건 알겠는데 그 시점에서 PF 부실에 새마을금고 사태까지 같이 터지던 시기라 보증금 반환 한 축이라도 막아준게 시장 폭락 한 번은 잡았어요 비판만 하기엔 좀 무리에요
- ㄴㄴ 결국 가계부채만 더 쌓고 시장 정상화는 미뤄놓은거지 그때 한번 정리됐어야 했음
- 정리되는 사이에 임차인 보증금 못 받는 피해가 그대로 터졌을텐데요 사이클을 한번에 정리하는게 사회적으로 가능한 일이었는지 모르겠어요
- 박사가 마지막에 한 말 중 전세 들어갈때 전세가율 60에서 80 안에 들어가라는거 그거는 진짜 새겨들을 만했어요 차액 부분은 차라리 반전세로 돌리라는것도요
- 저는 빚을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이라 어떤 명목으로든 대출 풀어주는 정책 자체가 싫더라구요 결국 임차인 임대인 가계부채 다 늘어난거잖아요 그때 한번 거르는게 길게 보면 답이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