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 발표해도 또 흐지부지 될 수 있는 이유
종부세 기본공제 9억으로 확대돼서 사실상 종이호랑이 됐다는 거 알면서도 이번엔 다시 강화 얘기 나왔는데 세율 올리려면 세법 개정이 필수고 세법은 국회를 거쳐야 함
보유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라 지금 발표해도 내년에나 적용인데 그전에 선거도 있고 한강벨트 표심 또 확인됐으니 세법 개정 적극적으로 진행되기 쉽지않음
그냥 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하면 빠르긴 한데 그러면 실거주자까지 전부 터지는 구조라 그것도 못 건드릴 것 같고 결국 흐지부지될 가능성 있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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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 6월 1일 과세기준일 이미 지났으니까 올해는 어차피 현행 그대로고 내년에 바뀐다고 해도 그때까지 또 뭔 일이 생길지 모르죠
- 근데 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하면 빠른 건 맞는데 그러면 실거주 1주택자까지 같이 세부담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 그게 딜레마인거죠 다주택자만 콕집어서 올리려면 세법 건드려야 하는데 그게 국회에서 막히면 시행령으로 땜질하다가 1주택자까지 같이 터지는 구조임
- ㄹㅇ 종부세 9억 공제 됐을 때도 국회 합의 있었는데 반대 방향으로 다시 개정하려면 그것도 국회 통과 필요하다는게 이번에 좀 확인된 것 같아요
- ㅋㅋㅋㅋ 매년 이러네
- 한강벨트 표심이 자산방어 방향으로 또 나온 거 확인됐는데 의석 신경써야 하는 상황에서 세법 개정 밀어붙이기 쉽지않다는 분석 맞는것같아요
- 저처럼 전세 살면서 지방에 집 한 채 있는 경우 비거주 1주택자로 분류돼서 세부담 올라가는 건가요 ㅠㅠ
- 맞아요 비거주 판단 기준이 케이스별로 애매한 경우 많아서 확인해보시는게 좋아요
- 전입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케이스따라 다를 수 있어서 세무사 상담이 정확해요
- 아 감사합니다 무서워서ㅠ
- 공정시장가액비율 지금 몇프로인지 아는분있어요 어디서 봤는데 이미 상당히 높다고 하던데 시행령 조정 여지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궁금해서요
- ㅋ
- 9억 공제돼서 안심했다가 또 강화 얘기 나오니까 진짜 피로함 ㅡㅡ 저 집 한 채 실거주인데 이게 내 집인지 정부 껀지 모르겠음
- 실거주 1주택은 이번 타깃이 아니에요 비거주랑 다주택 집중한다는 방향이라 ㅠ
- 솔직히 보유세 강화해서 집값 잡는 게 맞는 방향인데 선거 눈치보다가 또 흐지부지되는 거 아닌지 ㅡㅡ
- 맞아요 강화한다 강화한다 해놓고 결국 안 하는 패턴 몇 번째인지 ㅋㅋ
- 2027년에 서울 입주물량 1만 가구 급감한다는데 보유세로 매물 풀어봤자 공급 부족 커버가 될까요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과거에도 잘 안됐고
- 보유세는 공급 정책이 아니라 다주택 보유비용 높여서 매물 유도하는 거라 공급이랑 레이어가 달라요
- 매물 나와도 실제 거래 연결이 안되면 결국 비슷한거 아닌가요 세입자 껴있는 물건은 못팔고
- 걍 내 집값만 안 떨어지면 됨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