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사후, 경매 진행 중인 집에서의 관리비 부담 주체는 누구인가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살던 빌라가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빌라는 비어 있고 관리 대행 업체에서는 관리비를 계속 청구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관리비 부담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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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관리비 미납액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어서, 소멸시효 중단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경매 공고에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채권 분리 여부가 명시되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미납관리비가 공용과 전유로 정확히 분리되었는지 관리사무소에 요청해서 서면으로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실제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답니다.
- 그거 관리비는 보통 집주인한테 청구되는거 아닌가요? 경매 중이면 좀 달라질려나 모르겠네요.
- 모친 사후 경매 중인 빈 집의 관리비 부담 주체는 공용부분 미납관리비의 경우 보통 낙찰자가 책임져야 해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채권은 낙찰자에게도 행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전유부분, 즉 개별 사용료에 해당하는 미납관리비는 원칙적으로 낙찰자가 부담하지 않아요. 이는 전 소유자와 관리주체 간의 채무 관계로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