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다 확인하고도 전세사기 당한 이유와 놓친 확인 1가지

가짜 집주인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부동산 중개보조원(공인중개사를 보조하는 직원으로 독립 계약 불가)이 저지른 수법입니다. 진짜 집주인이 월세를 놓고 있는 집 정보를 이용해 위조 신분증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그 집에 월세 세입자로 살고 있던 사람이 계약 자리에 진짜 집주인인 척 나섰습니다. 인감도장도 가짜로 맞췄습니다.

이를 이중계약이라고 합니다. 한 집에 계약서가 두 장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챙긴 것과 놓친 것은 무엇인가요?

피해 세입자는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30년 넘게 바뀐 적 없는 집주인, 근저당 없는 집이었습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 후 받는 날짜 도장으로 보증금 보호 효력 발생), 집주인 자필 서명, 집주인 계좌 이체까지 모두 챙겼습니다.

놓친 것은 신분증이 정말 그 사람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진짜 집주인의 인감도장은 한자였지만, 계약 자리의 가짜 집주인은 한글 인감도장을 내밀었습니다. 같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지만, 현장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됐나요?

중개보조원 한 사람이 벌인 사기 피해금만 총 10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 이중계약 전세사기: 약 15억 8천만 원
• 전세보증금 직접 편취: 4억 9천만 원
• 차용증으로 빌린 돈 미상환: 82억 5천만 원

이 중개보조원은 학원 운영자, 골프 모임 부자 회원 등으로도 신분을 바꿔가며 주변인들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았습니다.

전세 낀 집을 월세 낀 집으로 속여 판 사기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수법입니다. 부동산 법인이 전국 아파트 41채를 다음 방식으로 팔았습니다.

1.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매입
2. 새 집주인에게 "월세 세입자만 있는 집"이라며 실제 가격 절반 수준에 매도
3. 나중에 새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까지 떠안게 됨

세입자와 새 집주인 모두 피해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접수된 피해금액은 360억 원이었습니다.

이 법인의 실질 설계자는 지역 방송사 앵커의 내연녀였던 방송작가 손씨였습니다. 손씨는 앵커의 아내를 명의상 대표로 내세워 거래 신뢰도를 높였고, '윤사라 회계사', '검사', '국세청 조사관' 등 가짜 직함으로 피해자들을 접촉했습니다.

지금은 신분증 진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신분증 위조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현재는 정부24 앱 또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집주인의 주민등록증 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즉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 집주인 신분증 사진을 미리 받아 조회해 두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실질적인 예방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