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43개 단지 부정청약 전수조사, 무순위 2,500채 쏟아질 수 있다

병원 기록까지 들여다본다 —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는 항목

이번 조사에서 실거주 여부를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 자녀 실거주 — 병원 진료 기록,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부모 실거주 —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
• 부양가족 거주 형태 — 전월세 내역, 주택 소유 여부 전체
• 의료 이용 기록 — 최근 3년, 최대 5년치까지 조회 가능

"서울 강남 주소로 등록해놓고 병원 진료는 다른 지역에서 받았다"면 즉시 실거주 여부가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위장전입, 위장결혼, 청약 통장 자격 매매, 공문서 위조 등 의심 수법 전반이 조사 대상입니다. 가점 만점(84점)을 받으려면 부양가족 6~7명에 무주택 기간 10년 이상이 필요한데, 이 점수대 당첨자가 대량 나오는 게 이번 조사의 출발점입니다.

당첨 취소되면 무순위로 어디가 나오나

25,000세대 중 10%만 당첨 취소돼도 약 2,500채가 무순위로 풀릴 수 있습니다.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청담 류엘, 방배동 신축 단지들, 레미안 원펜타스, 레미안 원밸리 등이 조사 대상 단지로 거론됩니다. 분양 당시 주변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에 나왔던 서울 핵심 입지 단지들이 중심입니다.

최근 무순위 줍줍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보면:

• 레미안 라그란데 — 1가구 모집에 4만 6,000명 신청
• 용산 호반 서밋 에디션 — 1가구 모집에 12,000명 신청

3~5년 전 분양가이면서 주변 시세는 이미 크게 오른 단지가 무순위로 나오는 구조인 만큼, 쏟아질 경우 경쟁이 더 과열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부정청약 부분을 그냥 넘겼던 방침과 달리, 이번에는 병원 기록까지 직접 조회하는 방식으로 조사 강도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