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법안 좀 봐주실분
종부세 계산할 때 공시가 전체가 아니라 60%에만 세금 매기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아예 법에서 삭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왔다고 하던데 공시가 50억 1주택자 기준으로 보면 지금은 과세표준 22억 8천만원에 세율 1.3%로 연 약 3천만원이던 게 법안 통과 시 할인 없이 38억 전액 과세표준에 세율 1.5%로 오르면서 5,700만원 가까이 뛰더라고요
집값 오른 것도 세율 올리겠다는 발표도 없는데 법 조문 하나 없애면 세금이 두 배 가까이 뛰는 구조라는 거잖아요
저는 오래 살아온 1주택 실거주자인데 이 법안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건지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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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 저도 1주택 실거주라 정말 걱정이에요ㅠ 연금 받는 은퇴자들은 세금 두 배 되면 현금이 없어서 결국 집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 근데 강남 쪽에 급매가 쏟아지는 거 보면 이게 매수 타이밍 아닌가요? ㅎㅎ
- 대출 연장도 안 해준다는 거랑 이거 겹치면 진짜;;
- 확정도안됐는데 이미 시장이 다 반응하는거 보면ㅋㅋ
- 1주택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매물 쏟아지면 임대 물량도 같이 줄어서 전세 시장이 먼저 치이는 건데 그게 더 큰 문제 아닌가싶어요
- ㄹㅇ 매번 규제 때마다 결국 세입자가 제일 먼저 피해 입더라고요
- 50억 집 있는 사람이 세금 못 낸다고 하면 공감이 안 가는 건 맞아요 그래도 수입 없는 은퇴자 분들이 세금 낼 현금이 없어서 일제히 시장에 던지기 시작하면 중저가 시장이랑 전세 시장이 어떻게 튈지가 진짜 문제거든요
- 저도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에요 급매 쏟아지면서 시장이 요동칠 수 있고 그 여파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ㅠ
- 아직 확정도 아닌데 심리가 다 꺾인 느낌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