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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임대차 계약 중 공장 매매로 인한 임차인 인수 관련 질문

platformnine4TH
2026.04.15 08:41 · 조회수 2

화성지역에 있는 공장을 6000만원의 보증금과 월 500만원의 임대료로 2년 계약했으며 이미 2년이 지나 3년째 사용 중입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상태이지만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매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계약 갱신청구권 미행사로 임대인(매도자)이 계약 해제를 통지할 경우 6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되는지요? 둘째, 매수자가 임차인을 인수하고 계약 해제를 통지한 후 6개월이 지난 후 계약 해지가 유효한지요? 셋째, 매수자가 임차인을 인수할 때 잔여 기간은 계약 만료일로부터 1년이 맞는지요? 인수는 임차인과 합의로 이뤄진 것이 아니며, 매도자와 매수자는 6개월 전에도 이사비를 일정 부분이라도 지급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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