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제 2억원 한도, 피해자 여럿이면 나눠 받는 구조입니다

공제증서를 믿었지만 보상 0원

2025년 봄, 경북 경산 한 대학가에서 이중계약 전세사기가 발생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건물주들이 월세계약 용도로 써준 위임장을 이용해 대학생 등 12명과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전세보증금과 관리비를 합쳐 4억 8천여만원, 이 공인중개사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계약 당시 중개사는 공제증서를 내밀며 세입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2억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설명이었고 중개사무소 앞에도 2억원 한도 손해배상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협회가 보상을 거부한 두 가지 이유

현행법상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하려면 부동산 공제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공제금 신청 절차대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협회 측이 내세운 주장은 두 가지였습니다.

자격증을 보고 믿고 계약한 세입자들이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한 배경입니다.

2억원 한도의 실체 — 건당이 아닙니다

공제증서에 적힌 2억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짚어야 합니다.

이 2억원은 사고 1건당 지급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중개업소가 1년 동안 일으킨 모든 사고의 보상금을 합친 연간 한도입니다. 사고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을수록 1인당 받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2024년 실제 공제금 지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도 현실화가 필요한 이유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현행 공제 한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건당이 아닌 연간 합산 구조 자체가, 피해 규모가 클수록 1인당 보상을 더욱 줄이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이 부분에 행정명령을 통해 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