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세사기피해자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지원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한눈에

• 누구 : 강서구 주민등록 + 전세사기피해자 확인(국토부 결정 또는 HUG 확인서)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 뭘 받나 : 세대당 100만 원 현금 정액 1회 —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 본인 계좌 이체
• 신청 : 서울특별시 강서구 (접수 마감 2027.07.25)

이런 분이 받아요

•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강서구 주택을 임차한 사람으로 아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피해자
•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수행 중 송달료·인지대 등 실비가 발생한 세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 정부 또는 타 자치단체에서 같은 목적의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신청 불가

얼마나 받나요

• 세대당 100만 원 정액 1회 지급
•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토·일·공휴일 제외)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기간: ~ 2027.07.25
• 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서(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와 소송비용 발생 증빙 등 필요 서류는 강서구청에 미리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변호사 선임비용과 형사소송 비용은 지원 대상 제외입니다. 민사소송(보증금반환·손해배상)과 경·공매 관련 송달료·인지대만 해당됩니다.
• 무주택 여부는 신청일 기준입니다. 신청 당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고소를 진행 중인데 그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A.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한 민사 절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경·공매 등)에서 발생한 실비만 해당됩니다.

Q. 다른 구청에서 비슷한 지원을 받았으면 중복 신청이 안 되나요?

A. 정부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유사 목적의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강서구청에 문의 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