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돈 주고받을 때 증여세 걸리는 상황 5가지, 국세청이 직접 정리

생활비로 보낸 돈도 증여세가 붙을 수 있나요?

국세청이 발표한 비과세 생활비 기준은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본인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데도 부모가 생활비를 보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받은 돈을 예·적금·주식·부동산 취득에 쓰면 '소비'가 아닌 '자산 형성'으로 보여 생활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국세청은 비과세 인정 금액의 상한을 따로 정해두지 않습니다. '월 100만 원 이하면 무조건 괜찮다'는 기준은 없으며, 받는 사람의 경제적 능력과 실제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주는 돈은 법적 부양의무가 부모에게 있으므로, 조부모→손자녀 직접 이체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돈 빌릴 때 차용증(빌린다는 계약서)만 있으면 세금이 없나요?

차용증이 있어도 실제 상환 내역이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1. 객관적 서류 — 우체국 확정일자 또는 내용증명으로 차용증 작성 시점을 증명
2. 계좌이체 내역 — 매달 원금과 이자를 실제로 납입한 거래 내역 (공증보다 이 내역이 더 중요)

현행 세법상 가족 간 차용 적정 이자율은 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이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로 낸 이자의 차이가 연 1,000만 원 이상이면 이자 차익 전체가 증여재산가액(= 증여세를 계산하는 기준 금액)이 됩니다.

2억 1,700만 원 × 4.6% = 약 999만 원으로, 2억 1,700만 원까지가 무이자로 빌려줘도 이자 차익이 1,000만 원을 넘지 않는 구간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원금을 갚겠다"처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을 담은 차용증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매달 실제로 변제하는 계좌 내역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모 카드를 자녀가 쓰면 무조건 증여세인가요?

소득이 있는 자녀가 생활비 전부를 부모 카드로 결제하면 실질적 현금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명품 가방·귀금속처럼 사회통념을 벗어난 고가 소비는 금액 기준 없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 있는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금전을 주고 싶다면, 아래 공제 한도 내 증여가 절세에 유리합니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의 식비·학원비는 비과세이지만, 부모 카드로 명품 가방·귀금속을 사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고가 소비품을 나중에 팔아 현금화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세가 0원이면 신고 안 해도 괜찮은가요?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상증법 제21조)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상증법 제19조) = 총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생략하면 나중에 양도세가 크게 늘어납니다.

상속세가 같이 0원이어도,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면 미래 양도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추정상속재산(상증법 제15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을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이 있으면 소명 의무가 생깁니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 가산세도 추가됩니다.

집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기한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실거래가 신고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2026년 2월 개정으로 가상화폐(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매각 자금도 자기 자금 항목에 포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족에게 받거나 빌린 돈을 자금 조달에 썼다면 증여·차입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여세 신고 여부까지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시군구청과 한국부동산원은 제출 기준 금액과 관계없이 별도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매각 자금처럼 자기 돈임을 증명하려면 실제 거래내역서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가족 간 돈을 주고받을 때는 ① 자녀 소득·사용 목적·금액을 따져 비과세 생활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② 차용이라면 4.6% 이자율 기준으로 매달 실제 이체 내역을 남기며, ③ 상속이 발생하면 세금이 없어도 감정평가 후 신고 여부를 세무사와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실제 자금 흐름 그대로 작성하고, 증여·차입이 포함됐다면 증여세 신고까지 마쳐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