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가압류된 임대보증금 상태에서 다른 임대계약이 가능할까요?

abc451ST
2026.04.22 14:31 · 조회수 1

저희 상가에 임차인이 다른 3자와의 소송으로 인해 일부 월세보증금이 가압류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사정이 어려워져 계약기간 내에 떠나고 다른 사람과 임대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 걸까요? 가압류된 일부 금액 때문에 새로운 계약이 무효화될 수도 있을까요? 임차인과 협의하여 가압류된 금액과 이자를 포함한 일부 금액을 나중에 지불하기로 약속했어요. 이런 경우 행정적이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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