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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금 관련 질문
침대와일심동체활동회원
2026.01.05 19:10 · 조회수 0

월세 계약을 하려는데 계약금으로 월세 1달치를 내고 다음날 계약을 하려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2년 계약에 대해 월세를 올린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1) >
  • 월세살이중 2026.01.05 19:12 우수회원

    2년 이상 계약 시 월세 조정으로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지급되는 보증금으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는 한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월세 인상은 임대료 변동 사유에 따라 조정될 수 있지만, 이미 정해진 계약 금액을 초과해 환불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계약 해지와 보증금 환불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월세 인상과는 별개입니다.환불을 원할 경우 임대인 동의와 협의가 필요하며, 분쟁 시 공식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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