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약정금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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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약정금 관련 질문

카페메이트신규회원

2026.01.03 10:51 · 조회수 0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토허제로 인해 약정금과 계약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매도자가 약정금을 사용해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하여 계약금을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또한, 계약금을 먼저 지불하기 꺼리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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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1.03 10:53 성실회원

매도자가 약정금을 돌려줄 돈이 없어 계약금을 먼저 요구하면, 계약 해제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계약금 지급을 꺼릴 때에는 계약서, 지급 내역, 대화 기록 등을 증거로 확보하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금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계약 해제를 원하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거부하면, 매도자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손해배상(계약금 2배)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