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권 거부 가능한 경우와 주의할 점
– 아파트 매입 후 전세 계약 갱신권(계약갱신청구권)은 새 집주인(매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때만 거부 가능합니다.
– 실거주 목적인 경우, 임차인이 갱신을 요청하면 기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새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고 등기를 완료하면 거부 가능하나, 실거주 의사가 없거나 허위인 경우 거부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거부 시에는 실거주 목적을 명확히 하고 퇴거 일정 등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부당한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