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 시 누수 판결 사실을 숨기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매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고의로 중요한 하자나 판결 사실을 은폐해 매수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누수와 방수공사 의무,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은 매수자가 거래 결정을 할 때 중요한 정보이므로 투명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인은 해당 하자와 법적 의무를 모두 알려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부동산 거래 시 하자 및 관련 판결, 부담금, 의무 이행 사항 등 매수자가 통상적으로 알고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중요한 사실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