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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해지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요청
소확행모으기활동회원
2025.12.30 10:17 · 조회수 0

부모님 명의로 있는 경기도 소재 토지를 A사(유한회사)가 매수하기로 한 상황에서, 계약금 2,000만 원을 받았으나 2년이 넘도록 잔금을 지불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A사는 대출이 안 되어 잔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 기한이나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이로 인해 계약 해지나 위약금 몰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의 회사 직원이 실무를 주도하며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도인은 이에 대한 우체국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지만 수령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계약 해지와 법적 리스크에 대한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댓글 (1) >
  • 신축좋아하는편 2025.12.30 10:21 신규회원

    토지 매매계약 잔금 미지불로 계약 해지 필요한 상황. 잔금 지급 시기 불분명 대출 어려움 주장 시, 계약서에 명확한 잔금 지급 조건 기재 필요. 계약 해지 절차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한데, 잔금 미지급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중요하며,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 계약서 상세한 조건과 대출 연계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안전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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