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전체가 주거용으로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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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행복활동회원

2026.01.01 01:12 · 조회수 0

한 칸의 공간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따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상가용과 주거용을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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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1.01 01:14 성실회원

한 칸의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별도 허가 없이 가능하지만, 상가용과 주거용을 나누는 이유는 법적 규제와 안전 기준의 차이 때문입니다. 주거용 건축물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상가용으로 등록된 경우 용도변경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가용과 주거용은 각종 규제가 다르며, 주차, 소방 등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한 칸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별도 허가 없이 가능하지만, 용도변경이나 구조 변경 시에는 관련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