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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미납하는 세입자 대처 방법
카페메이트신규회원
2026.01.05 13:08 · 조회수 0

저희 세입자가 1년 이상 동안 월세를 미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빚이 있어서 보증금 일부를 빼간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전세사는직딩 2026.01.05 13:13 신규회원

    월세를 미납한 세입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은, 내용증명→계약 해지 통보→명도소송 순으로 진행하고, 세입자는 미납 전 임대인과 협의하고 문서화해야 해요. 미납 시 임대인은 즉시 연락하여 독촉하고 증거를 남기며, 내용증명으로 미납 사실과 기한 내 미납 시 해지·법적 조치를 통보해야 합니다. 주택은 2기 이상, 상가는 3기 이상 연체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해지 후에도 점유를 유지하면 명도소송을 제기해 강제 퇴거 과정을 진행합니다. 또한, 무단 미납은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으니 협의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감정 대응보다 서면 증거 확보와 절차 준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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