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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 문의
밤샘수다신규회원
2026.01.02 16:48 · 조회수 0

가게를 3년 넘게 운영 중이고 동업으로 친구와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제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영업신고와 사업자 등록도 제 이름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 운영이 힘들어져서 모든 권한을 친구에게 넘기고 사업에서 물러나려고 해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영업신고와 사업자 등록을 친구 이름으로 변경해야 해요. 건물주에게 친구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신고절차를 마무리하려는데, 친구가 이를 거부하고 싫어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건물주가 이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계속 거절된다면 다른 해결책이 있는지, 도와주세요.

댓글 (1)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1.02 16:51 활동회원

    상가 임대차계약 명의 변경 시, 핵심 절차는 기존 계약 조건을 유지하는 합의서 작성과 보증금 반환청구권 명시입니다. 명의 변경 방식에 따라 갱신요구권과 임대차기간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명확히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 임차인은 정산 및 세무 이슈를 합의서에 기재하고,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서에 승계 또는 신규 계약 여부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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