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월세 인상 협박 상황에서의 질문

부동산 > QnA

마음건강중요신규회원

2026.01.04 18:06 · 조회수 0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했고, 기존 임대차 계약의 연장일이 지났습니다. 최근 집주인이 갑작스럽게 계약서 재작성과 월세 인상을 요구했고,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1. 녹취나 문자로 얻은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

2. 현재 상황이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3. 바로 퇴거할 수 있는지

4. 퇴거시 제약이 있는지

5. 보증금 반환 여부

6.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을 경우 대응 방법

7. 보증금 지연 또는 거부 시 효과적인 대응 방법

8. 집주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의 한계

9. 협상에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화 전략

10. 즉각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

11. 집주인의 고령으로 인한 의사 무시에 대한 대처 방법

댓글 (1)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1.04 18:07 우수회원

묵시적 갱신 상황에서 월세 인상을 강요하는 집주인에 대한 대응 방법은 직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인상에 동의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5% 초과 인상 거부 및 필요 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해요. 계약서에 월세 인상 조항이 있으면 합리성 검토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부당한 요구에는 단호히 거부하며, 필요 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기존 임대료 범위 내에서만 월세가 인상될 수 있으니, 관련 법률을 잘 숙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