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세제개편 포인트 정리해봤어요 (보유세·장특공 중심)
1주택 실거주 12년 됐는데 요즘 세금 공부 좀 해두려고 정리한 내용이에요
도움 되실 분 있을까 해서 올려봐요
7월 말에 세제개편안 발표 예정이라는데 올해는 규모가 좀 다를 것 같아서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재 60%인데 이걸 80% 전후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법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만 조정 가능한 부분이라 속도가 빠를 수 있어요
몇 년 전에는 95%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고요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요건 강화도 검토 중이래요
10년 거주하면 80%까지 공제받는데 단순 보유만 하면 연 4%가 아니라 연 2%씩 최대 30%만 받는 구조예요
비거주 1주택자 분들은 이 거주 요건 부분이 더 압박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이미 5월 9일부터 시행됐는데 지방세 포함하면 최고 82.5%까지 가요
그리고 법 개정 없이도 작년에 고가 주택 공시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 보유세가 50% 가까이 오를 수 있다고 해요
저는 실거주라 장특공은 그나마 낫긴 한데 공정시장가액비율 올라가면 실거주도 다 부담이 커지는 거라서 신경 쓰이더라고요
보유 계속하실지 매각하실지 고민 있으신 분들 의견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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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 정리 감사해요
- 저 비거주 1주택자인데 진짜 걱정돼요 직장 때문에 집 비워두고 있는 건데 거주 요건 강화되면 직장·전학 같은 불가피한 경우는 어떻게 인정받는지 기준이 너무 불명확한 것 같아서요 본인이 소명해야 한다는 게 부담이에요
- 직장 근무나 질병·전학·혼인 같은 경우는 실거주 예외로 인정해준다는 말 있던데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 그 기준 자체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 막상 증명하는 것도 복잡하고 어떻게 다 걸러낼 수 있겠어요 결국 내가 다 소명해야 하는 구조잖아요
- 공정시장가액비율 60에서 80으로 올라가면 단순 계산으로만 봐도 세부담이 확 오르는 거잖아요 법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게 더 무서운 부분이고
- 취득세 올려놨고 양도세 중과도 시행됐는데 보유세까지 건드리면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못 팔고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구조가 고착돼요 결국 그 부담은 전월세로 전가되는데 ㄹㅇ 몇 번이나 경험한 패턴임
- 보유세 올라가면 임차인한테 전가되는 거 저도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보유자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 보유세 50% 오른다는 게 어디 기준이에요?? 서울 고가주택만인가요 아니면 일반 아파트도 해당되나요
- 저도 실거주인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실거주 여부 상관없이 다 오르는 거잖아요ㅠ 장특공 요건은 그나마 피해가는데 이건 피할 수가 없으니까
- 갑자기 팍 올리긴 어렵고 야금야금 조금씩 올리겠죠 그게 더 무서운 거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