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부동산 세제개편안 종부세와 양도세 어떻게 달라지나

이번 세제개편의 큰 방향이 무엇인가요?

국회에 제출된 의원 입법안들이 공통으로 담고 있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오래 보유한 것'보다 '실제로 거주한 기간'에 세금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거주기간 기준이 강화되는 구조이며, 고가 주택일수록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방향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어떻게 바뀌나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집을 오래 보유·거주한 뒤 팔 때 양도소득세(= 집을 팔아 생긴 이익에 붙는 세금)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현행 소득세법 기준 (2026년 기준)

개정안 제안 내용

1인당 평생 양도소득세 2억 원 한도 감면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 첫 번째 집을 파는 경우, 양도차익이 크지 않으면 세금이 비슷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집을 팔 때는 남은 평생 한도가 줄어들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 양도차익이 커질수록(20억~30억 원대) 현행 대비 세금 증가폭이 수억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안에는 비주택 자산(토지, 일반 건물, 상업용 부동산)과 조합원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행 최대 30%에서 0%로 삭제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방향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2배 이상 오른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종합부동산세는 집값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구합니다. 현재 주택은 이 비율이 60%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자체를 없애고 집값 100%를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쓰자고 제안합니다.

세율도 함께 올라갑니다. 과거 세금이 높았던 시기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향입니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기준도 보유기간에서 실거주기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안됩니다.

또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최고 과세 구간을 새로 만들고 세율도 올리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임대주택은 어떤 변화가 논의되고 있나요?

취득세 과표 구간 현실화 논의

취득세 구간 기준이 오래전 집값을 기준으로 설정된 채 그대로여서, 현실을 반영해 구간을 올리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구간이 올라가면 같은 가격의 집을 살 때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등록임대주택 세제혜택 기간 제한 검토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에 주던 세제혜택에 기간 제한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혜택이 줄어들면 등록임대주택 보유자 일부가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유인이 생기며, 정부는 이를 매물 공급 확대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위 내용은 모두 국회에 제출된 의원 입법안 단계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기획재정부가 7월 말 세제개편안을 정식 발표하면 실제 적용 내용과 시행일이 정해지므로, 발표 이후 국세청 또는 기획재정부 공식 자료를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세금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