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부동산 세제 개편, 세금 더 내게 될 세 부류 정리

세제 개편 타깃이 되는 세 부류는 어떤 사람인가요?

2026년 기준으로 전문가들이 지목하는 세 부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 부류는 중복 적용됩니다. 비거주 상태의 고가 1주택자라면 두 항목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계산 시 공시가격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2026년 기준 현행 60%인데, 80~9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공시가격 20억 원인 집을 예로 들면:

• 현행 60% 적용 → 과세표준 12억 원 기준으로 세금 계산
• 80% 적용 시 → 과세표준 16억 원 기준 (= 더 높은 구간에서 세금 부과, 그만큼 세 부담 증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 사항이어서 국회 의결 없이 즉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세율 개정보다 적용 속도가 빠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는 어디서 구체적으로 불이익을 받나요?

두 경로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①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

1세대 1주택자는 현재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종부세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12억 원 이하이면 종부세 없음). 비거주인 경우 이 기준을 9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공제가 3억 원 줄면, 그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 대상 금액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② 장기보유 세액공제 감소

현행(2026년 기준) 종부세는 집을 오래 보유할수록 세액을 줄여줍니다(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 비거주 보유자에 대해서는 이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이 검토 중입니다.

양도소득세(집을 팔 때 발생하는 차익에 내는 세금) 측면에서도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세를 줄여주는 제도)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됩니다.

저가 주택 보유자나 실거주자는 영향이 없나요?

저가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율을 낮추는 방향이 거론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도 공시가격 자체가 낮으면 과세표준 증가폭이 제한적이고, 서민층 주거 안정 차원에서 실질 세율을 낮춰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거주 중인 1주택자는 이번 비거주 조항의 직접 타깃에서 벗어납니다.

매도 당근책도 함께 나오나요?

세금 강화와 함께 매물 출시를 유도하는 완화책도 거론됩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2027년 6월 1일 이전에 보유 주택을 처분하면 강화된 종부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와 맞물려 일정 기간 내 매도 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가 함께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2026년 7월 세법 발표 내용을 확인한 뒤, 본인이 세 타깃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먼저 점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비거주 상태의 보유자라면 종부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처분 여부와 양도세 중과 완화 여부를 함께 살펴보고 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