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말 부동산 세제 개편 예고, 보유세와 거래세 모두 바뀐다

이슈톡톡VIP
6일 전 · 조회수 85

보유세·거래세 동시에 손질한다고 합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2026년 7월 7일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지금까지 거래할 때 내는 세금에 쏠려 있던 구조를 보유세와 균형 있게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개편 방향에 따라 1주택 실거주자는 거래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는 보유세 인상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2026년 7월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세율 하나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세금 구조 자체를 손보겠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핵심입니다.

지금 한국 부동산 세금, 어떤 구조인가요?

부동산 세금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세금 종류해당 세목현재 부담 수준
보유세 (집 갖고 있는 동안 내는 세금)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상대적으로 낮음
거래세 (집 사고팔 때 내는 세금)양도소득세·취득세상대적으로 높음

지금까지는 거래세 부담이 더 컸습니다. 이 때문에 "팔고 싶어도 양도세가 너무 많아서 못 판다"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번 개편은 이 두 세금의 비율을 다시 맞추겠다는 방향입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영향이 반대로 갑니다

1주택 실거주자는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거래세가 낮아지면 이사나 갈아타기 비용이 줄어드는 수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는 보유세가 인상될 경우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납니다. 지금 갖고 있는 재산세·종부세 고지서를 꺼내서 세율이 오를 때 얼마가 달라지는지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권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제 개편과 함께 눈여겨볼 신호가 있습니다. 파이낸셜 경제TV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의 부동산 금융 리스크가 10대 증권사 중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자기 자본 대비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과 브릿지론(건물 짓기 전 단계 단기 대출)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은행·증권사가 부동산 대출을 줄이기 시작하면 시장에 주의 신호가 켜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PF(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사태 이후 이미 상당수 금융사가 방어 태세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이코노믹포스트는 31년 경력 전문가가 "부동산 불패신화가 막을 내리고 있다"며 주택 시장의 구조적 균열이 시작됐다고 분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구 감소·고령화·공급 과잉이 겹치면서 "일단 사두면 오른다"는 공식이 점점 통하지 않는다는 진단입니다.

7월 말 발표 전에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1. 내 상황 먼저 파악 —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 실거주인지 투자인지에 따라 영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2. 7월 말 발표 챙기기 — 그때 구체적인 세율과 적용 시기가 나옵니다. 특히 '내년부터 바로 적용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3. 다주택자라면 세무사 상담 — 같은 정책도 개인 상황마다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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