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을 입주 아파트, 도배·타일 하자 올해 안 서면 청구

시설별 하자담보 기간

• 마감공사(도배, 타일, 주방기구, 미장, 도장 등): 2년
• 설비공사(난방·냉방·급배수·가스·전기, 창호, 조경 등): 3년
• 방수공사(욕실·발코니·외벽·지붕 방수), 엘리베이터,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공사: 5년
• 내력벽·지반공사 등 구조적 결함: 10년

세대 안쪽(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복도·주차장 같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2022년 3월에 사용검사를 받은 아파트에 그해 6월 입주했다면 세대 내 도배 하자는 2024년 6월까지, 엘리베이터 하자는 2027년 3월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면 청구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하자를 발견하면 먼저 날짜·위치·결함 상태가 분명히 담긴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을 남깁니다. 파일 메타데이터의 촬영 일시가 입증 자료가 됩니다.

그 다음 청구서를 작성해 내용증명(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발송·수신 이력을 자동으로 남기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카카오톡 요청도 증거로 쓰일 수 있지만 수신 여부나 내용 확인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수십~수백 건의 청구를 대신할 때는 각 세대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전자서명을 쓰면 종이 서류를 돌리는 번거로움과 분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사업주체에 직접 청구하거나, 임시 대표를 선임해 공동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응하지 않거나 파산했다면

청구서를 보냈는데 사업주체가 무시한다면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이나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자관리정보시스템(adc.go.kr)에서 접수 방법과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파산했을 때는 하자보수보증금 제도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회사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도 보증 청구 기간 안에 서면으로 청구해야 하고 서면 증빙이 필요합니다.

지금 집에서 점검할 곳

벽지 이음새 들뜸·곰팡이, 바닥 타일 균열·들뜸·단차, 주방 가구 틀어짐·문짝 쳐짐, 창호 열고 닫힘·틈새 바람, 욕실 방수 누수, 보일러 배관 압력 저하, 엘리베이터 소음·흔들림 같은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한 번에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종에 따라 기간이 다르니 공종을 가린 뒤 2년 안에 들어가는 마감 항목부터 우선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