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규제지역 LTV 변화와 생애최초 구매자 예외 조항 정리

매일매일소식VIP

2026.05.18 09:59 · 조회수 1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에서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일반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LTV 한도가 기존 70%에서 40%로 30%p 축소되었습니다. 단,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규제지역에서도 종전과 동일하게 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젊은층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을 정부가 수용하여 생애최초 구매자에 한해 예외를 명확히 한 조치입니다.

1. 규제지역 LTV·DTI 적용 기준 비교

구분	LTV	DTI
일반 차주	70% → 40% (30%p 축소)	별도 기준 적용
생애최초 구매자	70% 유지 (변동 없음)	60% 유지

10.15 대책 시행으로 규제지역에서 금융권 대출을 받는 일반 차주의 LTV 상한이 70%에서 40%로 대폭 낮아집니다. 동일한 규제지역에서 생애최초 구매자는 이 강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LTV 70%와 DTI 60%를 종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2. 생애최초 예외 적용 배경

10.15 대책 발표 이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던 젊은층 실수요자가 규제 강화로 인해 대출 한도가 급감하는 피해를 받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수용하여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규제지역 LTV·DTI 기준을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투기 수요 억제와 실수요 보호를 구분하여 적용한 것입니다.

3. 정리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10.15 대책 시행 이후에도 규제지역에서 LTV 70%, DTI 60%가 그대로 유지되어 대출 가능 한도에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 차주와 생애최초 구매자 간 LTV 격차가 30%p로 벌어진 만큼, 주택 구매 대출을 계획할 때 생애최초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