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임대차계약 후 월세 인상 특약의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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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정리중우수회원

2026.01.19 11:13 · 조회수 0

임대차 계약 시 2년 미만의 계약은 임차인이 2년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특약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한다. 2. 1년 이후부터는 월세를 높은 금액으로 증액하는데, 이 금액은 시세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임대차 계약에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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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여부고민중 2026.01.19 11:22 우수회원

1년 계약 후 월세를 시세보다 높게 인상하는 특약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제한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은 2년간 계약 기간을 보장하며, 계약 기간 중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합니다. 따라서 1년 계약으로 단축하는 특약은 무효가 되고, 임대료 인상도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법정 기간과 인상 한도를 준수해야 하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