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실거주 12년 됐는데 7월 세제 발표 예고 얘기 들리고 나서 머릿속 정리가 안 돼서요
저는 직장인이고 실거주 12년 된 1주택자인데요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는 정부 입장과 함께 세제 개편 방향이 7월 중 발표 예정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공급 확대 대책은 세제와 별도로 조만간 발표 예정이라고 하고요
제 입장에서 이해한 게 맞는지 정리해보면
- 1주택 실거주자 예외 여부는 '방침'보다 '설계'에 달린 문제입니다
공시가 기준선이 어디서 끊기느냐에 따라 실거주자도 얼마든지 포함될 수 있거든요
- 보유세가 올라가면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월세를 올려받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어요
세금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는 예전부터 반복돼온 패턴이고요
- 공급 대책과 세제 개편을 동시에 발표한다 해도 타이밍 격차가 문제입니다
공급은 착공에서 입주까지 수년이 걸리는 반면 세금은 시행 즉시 체감되기 때문에요
7월 발표에서 실거주 요건 인정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되느냐가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좋아요 3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8) >
- 1주택이라도 공시가 높은 지역은 안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도마포 11년차인데 공시가 오를 때마다 불안해요
- ㄹㅇ 집주인이 보유세 올라간다고 집 팔거라는 기대 안해요 전세 올려받고 버티는 게 수학적으로 맞으니까요
- 맞아여ㅋㅋ 이 패턴 예전에도 반복됐는데 결국 먼저 맞는 건 세입자더라고요
- 공급 대책이랑 세제 개편 동시 발표라는 게 처음엔 균형 잡힌 거 아닌가 싶었는데 공급은 착공부터 입주까지 몇 년이고 세금은 시행되는 순간 바로 체감이잖아요 그 격차 동안 집값이 어떻게 될지가 진짜 문제인것같아요
- 그 격차를 이용해서 고점 잡는 사람 나오는 게 패턴이죠 결국 나중에 팔면 또 양도세 맞는 구조;;
- 설계 문제라는 부분 동의해요 공시가 기준이 9억이냐 12억이냐에 따라 피해 범위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기준선이 어디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 그래서 7월 발표 내용에서 기준선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디테일이 다라고 봐서요
- 취득세는 생애최초 기준으로 혜택 늘리는 분위기인데 보유세 올리고 장특공제까지 건드리면 진입도 어렵고 출구도 막히는 구조 완성이에요
- ㄷㄷ 근데 실거주 예외 없으면 7월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세금은 바로 적용인데 공급은 5년 뒤인거잖아요 그 사이 집값 어떻게 될지가 진짜 걱정이에요ㅠ
- 공급 먼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만 건드리면 매물 잠기고 가격 오르는 거 반복될것같은데 그래도 이번엔 어떻게 달라질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죠
- 기대치 낮추고 보는 게 맘 편해요 ㅋㅋㅋ 발표 나오고 판단하는 걸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