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실거주 12년차인데 7월 증세 예고 나오고 나서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52세 1주택 실거주자입니다
이번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시행령이라서 국회 동의 없이도 7월 내 즉시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고 과거에 95%까지 높였다가 다시 60%로 낮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 봅니다
제가 보유한 아파트 공시가가 11억대인데 비율이 달라지면 과세표준 자체가 바뀌다 보니 세부담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1주택 종부세 세율이 0.5%에서 2.7% 사이 7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어서 공시가 구간에 따라 영향이 천차만별이긴 한데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세금 계산보다 더 걱정되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서울 주택 소유자 중 43%가 60세 이상 은퇴자이고 이분들 자산의 77%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집을 팔기보다는 전세를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해서 세금분을 메우는 쪽을 택하는 게 현실적인 선택이거든요
이미 전세 매물이 씨가 말라서 가격도 20% 가까이 뛰어 있는 시점인데 여기에 양도세까지 함께 높이는 방안이 나오면 매물 잠김은 더 심해지고 피해는 결국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보유세를 높인다고 시장이 실제로 안정됐던 사례가 있었는지 여러분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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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그냥 보유세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다주택자들한테 세금 더 많이 내게 하면 되지 뭐가 문제임ㅋㅋ
- 저 서울에 오래된 아파트 한 채 있는 63세인데요 솔직히 팔고 싶어도 양도세 생각하면 손에 남는 게 너무 없어서 팔 생각 진짜 안 해요 보유세 올라오면 그냥 전세 올리거나 월세 전환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솔직한 얘기입니다
- 차익에서 세금 빼고 나면 실질 이익이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아요 그러다 보면 계속 갖고 있는 게 낫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 집주인이 집 안 판다는 건 변명 아닌가요 양도세는 차익에 붙는 세금인데 이득 보고 세금 내기 싫다는 거잖아요
- 공시가 11억이면 1주택 공제 9억 빼면 과세표준이 2억 수준이에요 비율 80%로 올라와도 과표가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아서 종부세 차이가 생각보다 작을 수 있어요 다만 초고가 구간 신설 얘기도 나오고 있고 중가세 대상이 규제지역 2주택자까지 확대되면 또 다른 얘기고요
- 과세표준 부분 짚어주셔서 감사해요 공시가 기준으로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봐야겠네요ㅠ
- 세금 올린다고 집값 잡힌 역사가 없잖아요 공정시장가액비율 95%까지 올렸을 때도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전세값이 먼저 뛰었고 결국 세입자만 피해봤던 기억이 나요 보유세 올린다고 좋아하는 세입자분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정작 가장 먼저 피해 보는 건 본인들일 수 있어요
- ㄹㅇ 그때도 집주인들 보유세 오른다는 얘기 나오자마자 바로 전세값 올렸다고 윗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ㅋㅋㅋㅋ
- 1주택 실거주자한테까지 같이 올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처분도 못하는 상황에서 세금만 올라오면 결국 임차인에게 넘기는 구조 되는 건데요
- 보유세 강화하면서 양도세도 동시에 올리는 방향이 나오면 결론은 이미 나와 있어요 팔면 세금 크게 내야 하고 갖고 있으면 보유세 부담이고 그 사이에서 집주인이 택하는 건 전세 올리거나 월세 받는 거예요 이미 전세가 없어서 가격이 20% 가까이 뛰어 있는 상황에서 더 밀려올라가는 거고요 임차인분들이 이 구조를 제대로 인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