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지정 기간 국유지매수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지역에서 국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때 법원 판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4) >
- 국유지 사는 것도 허가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국유지를 매수할 때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유지라고 하더라도 해당 구역 내 토지매수는 허가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법원 판례는 국유지 매수 시에도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유지 매수는 국가 정책이나 공익 목적에 따라 허가 절차가 다소 유연할 수 있으니 구체적 사례는 판례 검색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기간 동안 모든 토지 매수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그냥 귀찮아서 안 사는게 낫겠다 싶음 ㅋㅋ
- 법원 판례라니.. 그런거 많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