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이 월세를 지나치게 싸게 해줄 때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요?
친척이 1~3억의 보증금과 월세 250 ~ 300만원으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월세를 지나치게 싸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혹시 이로 인해 감옥에 가거나 과세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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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친척이 지나치게 낮은 월세를 제시하는 경우, 임대인의 재정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해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낮은 월세가 주택 관리나 유지에 어려움을 일으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입주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볼 때, 무리한 가격보다는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특히 주거복지 제도인 주거급여나 주거지원 등을 활용해 입주자의 기본적인 주거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해요.
- 그냥 친척끼리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감옥 간다는 건 너무 과한 거 같은데
- 이거 국세청에서 알면 세금 내라고 할 수도 있다는데 확실한 건 잘 모르겠음
- 임대차 계약 시에는 월세, 보증금, 관리비, 수리 및 유지 책임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입주자와의 합의 사항을 문서화하고, 필요하면 주거복지 제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법적으로 문제될 수도 있다던데 세금 문제가 제일 걱정이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