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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이사비 약속 미이행, 고충과 감정 속 경험 공유


저희 가족은 계약자는 남동생이지만, 실거주자는 제, 어머니, 언니입니다. 2021년 5월 말에 계약을 맺고 2년 후 연장했어요. 하지만 2025년 5월 말에 어머니가 지방 병원에 입원한 상황으로 인해 이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주인은 다음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서 10월까지 기다려달라 했고, 7월에 집으로 와서 매매를 위해 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연락을 받아 12월까지 머물러달라고 부탁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와상환자로 혼자 거동이 불편해서 세입자를 받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집주인의 사정을 이해하여 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일인 11월 22일에 2026년 2월 6일까지 나가라는 요구를 받아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이사비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계약자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데, 이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집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집을 나가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지만, 남동생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집주인 부부는 계약일이 다가오자 조급해져서 집으로 찾아와서 이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사비 360만원, 복비 168만원, 이사청소비 60만원, 폐기물처리비 20만원 정도가 나왔고, 작은 평수로 이사하면서 어머니의 물건들을 버리고 휠체어를 태우고 어머니를 도와야 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사를 진행하면서 힘들지만 어머니를 도와야 했고, 이사비 반환 후 300만원을 어머니가 아프신 것을 고려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계약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상황에 대해 소송을 고려하고 있으며, 정신적으로도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린 집주인의 행동에 대해 분노와 상처를 호소하며, 사기당한 기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댓글 (10) >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1.30 07:37 성실회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은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이사비뿐만 아니라 에어컨 설치비, 중개수수료 등도 보상받은 사례가 있어 다양한 손해에 대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분쟁조정을 적극 활용해야 해요.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1.30 07:45 성실회원

    집주인이 이사비 지급을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련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으로 약속 내용을 기록해 두어야 이후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이사비 미지급으로 발생한 손해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1.30 07:53 성실회원

    저도 이런 상황 겪으면 진짜 스트레스 엄청날 듯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1.30 08:00 신규회원

    계약자랑도 얘기해보고 그냥 법적절차 밟는게 나을듯요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1.30 08:08 우수회원

    만약 분쟁조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등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자나 카톡 등 이사비 지급 약속이 명확히 남아 있다면 지급명령 청구가 가능하니, 기록 보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이 아직 유효한 상태라면 이사비 미환급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으니, 관련 대화 내역과 서명 등을 꼼꼼히 챙기셔야 해요.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1.30 08:16 신규회원

    이사비는 보통 집주인이 내는거 아님? 뭔가 이상하네

  • 실입주비계산중 2026.01.31 01:54 신규회원

    근데 집주인이 12월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다가 갑자기 2월 6일까지 나가라 하는 건 좀 너무한거 아닐까?

  • 잔금계획짜는중 2026.01.31 01:59 활동회원

    이사비가 왜 계약자한테만 가야 하는건지 모르겠음… 실거주자가 피해자인데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1.31 02:06 우수회원

    이사가 진짜 힘든데 저런 상황이면 더 스트레스 엄청날 듯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1.31 02:16 활동회원

    집주인의 이사비 약속 미이행으로 인해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사비 반환은 계약자 명의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계약자인 남동생과 협의가 중요하며, 집주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계약 연장 및 퇴거 요구 시점, 집주인의 요구 변경과 이사비 지급 거절 등은 불공정한 계약 이행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계약자와 실거주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해요. 특히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특별한 사정을 강조하며 집주인과의 협상이나 조정을 시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