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전세 세입자의 LED 교체비용 분쟁
주택전세를 2년째 살다가 자동 연장으로 1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거의 3년을 살면서 다용도실 LED 등이 고장났다고 하여 교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임대인에게 교체를 요청했지만 LED 교체 비용의 50%를 부담하라는 제안을 받고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이후 소모품 교체 범위를 벗어났다며 혼자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1년 미만이면 임대인이 고쳐주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3년을 거주한 후에 LED 교체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누가 교체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고수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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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그냥 LED 싸고 간단한건 세입자가 바꾸는게 편하지 않음? 너무 복잡하게 안가도 될듯
- 분쟁을 방지하려면 LED 조명이 전구형인지 고정형인지 먼저 확인하고, 고장 난 사진이나 영상을 임대인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수선 의무 범위와 퇴거 시 원상복구 가능 여부를 문서로 남겨 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유리합니다. 임의로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것은 분쟁을 키울 수 있으니 꼭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이런건 보통 세입자가 해야하는거 아닌가? 3년이면 소모품 넘어간거 같은데
- 3년간 거주한 세입자가 LED 조명 교체를 요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세입자 부담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조명이 고장 난 원인과 설치 형태를 따져봐야 하는데, 노후나 설치상의 문제라면 임대인이 수리할 책임이 큽니다. 세입자가 파손했을 경우에는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니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전세 주택에서 LED 조명 교체 비용 부담은 조명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구형 LED 조명은 소모품으로 간주되어 보통 세입자가 교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천장이나 벽에 고정된 LED 등기구나 조명 시설물은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져서 비용을 부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 임대인이 반씩 부담하라는게 맞는거아닌가? 그럼 누가 다 내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