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보증금 문제

보증금 반환 판결 후 약속한 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월세를 제외한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합니다. 임대인이 월세로 받은 금액은 보증금 반환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월세를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월세가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부당하게 차감된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소송이나 조정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623조(임대차 계약의 종료와 목적물 반환 등)와 제632조(임대인의 의무)에서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과 월세 정산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정확하게 차감했는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월세랑 보증금은 별개라던데… 근데 진짜 임대인 입장도 좀 복잡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