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파산신청 시 상가 월세를 보증금에서 상계 가능한가요?

내용증명 보내면 뭐 좀 달라질까? 그냥 기다려야 하는 거 아냐?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상가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차임(월세)을 상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상계의 효과를 인정받으려면 파산관재인에게 ‘상계 의사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표시는 상계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니, 절차를 잘 지켜야 해요.

법적으로 차임 상계는 파산선고 이후 발생한 당기·차기 차임뿐 아니라 보증금이 있으면 이후 차임까지도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계는 ‘파산선고 이후’에 한정되므로 파산선고 전 차임에 대해서는 상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기준을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