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에 따른 권리 및 상황

임차인이 임대인을 속여 사기죄로 처벌받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8항 중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대한 의무 위반이나 범죄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월세를 연체하지 않아도 사기죄가 인정되면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되므로 계속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법적 조치를 취하면 임차인은 퇴거 소송 등 절차를 통해 최대 몇 개월간 시간을 벌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계약 종료 및 퇴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명한 해결책은 임대인과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최소화하고, 법적 대응 전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월세 미뤘으면 좀 더 불리할텐데 안 미뤘으면 벌금 내고 계속 살수도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