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교통사고 > QnA

음주운전 단순음주 상황 후기
드럼소리활동회원
2026.01.14 15:07 · 조회수 0

저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멘트벽에 부딪혔습니다. 영수증에는 단순음주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다행히 대인, 대물 사고는 없었습니다. 경찰관은 시멘트벽이 손해를 입지 않았고, 저희가 음주운전으로 단순음주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멘트벽이 같이 처벌 요소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남아 있습니다.

댓글 (1) >
  • 보험금청구도와주는형 2026.01.14 15:10 우수회원

    음주운전 단순음주 처벌에서는 시멘트벽과 같은 공공물 파손은 형사처벌 또는 민사책임에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단순음주 처벌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에 대한 처벌이고, 대인·대물 사고가 없어도 공공물 파손 시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경찰이 단순음주 처벌을 적용해도, 시멘트벽 손해가 인정되면 민사적으로 배상해야 하고, 일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멘트벽 손해에 대해 별도로 경찰서나 보험사와 협의해 처리해야 해요. 대물사고 인정 기준은 피해 정도와 증거에 따라 다르니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