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안내받고 있는 임차인과의 문제 해결을 위한 명도 절차
건강 문제로 보유 자산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월세를 2개월 미납한 채 거주 중인 임차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제가 이자를 미지급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후 월세를 계속 받으며 거주하고 있습니다. 월세를 낼지 아니면 이자를 낼지 물어봐도, 임차인은 계속 월세를 요구하고 1년째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월세가 미납된 금액은 이미 보증금을 초과하였고, 임차인은 소액임차인 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 신축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며 경매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매 낙찰까지 2~3년이 소요되지만, 저는 가능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명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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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명도 절차를 진행할 때는 내용증명 등 증빙 가능한 계약 해지 통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통지가 없으면 명도소송 자체가 무효화될 위험이 있어요. 또한 자력구제, 즉 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의 짐을 빼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이거 진짜 복잡한 상황인듯... 명도 절차가 쉽게 되려나?
- 월세 2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해요. 이때 임대인은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및 퇴거 요구를 공식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보가 있어야만 이후 명도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연체 사실만으로는 바로 명도소송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 뭐 그냥 시간 오래 걸린다는데 성격 급하면 답 없을듯 ㅋㅋㅋ
- 명도소송은 계약 해지 통보 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을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임차인의 퇴거를 목적으로 하며, 소송 중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해도 바로 소송이 취하되지는 않아요. 판결 후에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강제퇴거가 이루어집니다.
- 보증금 초과면 임차인 쫓아내기 힘든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