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보증금 반환 문제

월세계약 보증금 반환을 위해 401호 등록 안 된 상황에서 안전하게 반환 받는 방법은 대항력 확보와 서면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보증금반환 내용증명’→‘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해요. 전입신고를 신속히 해 대항력을 확보하고, 보증금 반환 전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집주인 변경 시에도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어요. 집주인 3명 공동담보일 때는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하지만, 새 임대인이 보증금을 인수했다면 새 임대인에게도 청구 가능할 수 있어요. 보증금반환 내용증명(서면) 발송으로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병행하면 임대인의 재산 처분을 막아 보다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어요. 보증금이 크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도 고려해볼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이 계속 지연되면 법률 상담을 받아 사기 등 불법행위로의 대응도 검토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