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방 양도 동거로 발생한 법적 문제

그냥 집주인한테 막 이래도 되는건가? 뭔가 이상한데

집주인이 1년치 공인중개사비와 수도세를 한꺼번에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무리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비는 중개계약이나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지급되며,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거와 방 양도가 계약 위반이라면, 집주인은 통상적으로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1년치 중개사비 전액 청구는 과도할 수 있습니다. 수도세도 실제 사용분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법적 자문을 받아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