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 시 근저당 초과 문제

확정일자(전입신고와 인도 등)를 갖춘 임차인은 2023년 4월 1일 이후 매각허가 결정 시 임차보증금이 당해세보다 우선 배당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당해세의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빠르면 당해세가 우선하므로, 임차보증금이 우선 배당될지 여부는 당해세 발생 시점과 확정일자, 임차보증금의 법정기일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이 점이 계약금 일부 말소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아파트 매각 시 근저당권이 매각대금보다 클 경우, 임차인 보증금이 일부 말소될 위험이 있어요. 특히 경매나 공매에서는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순위대로 배당되기 때문에, 근저당권이 우선순위를 차지하면 임차인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보증금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에 있지 않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가 약해져 배당받기 어려워져요.

계약금 받고 바로 일부 말소 가능하면 일단 서류는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음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