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조합 설립전 매매 가능 여부
서울 관악구 신속 통합 기획이 진행 중이고 계획이 이미 인가되어 조합 설립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빌라 25평형을 매각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원하시는 상황이시군요. 이 단계에서 해당 빌라의 매매가 가능한지 궁금하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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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통합기획 권리산정기준일은 2021년 9월 23일로, 이 날짜 이후에 지은 주택을 매수하면 입주권 대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위험이 큽니다. 매수 전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이 이 기준일 이전에 지어진 것인지 확인해야 안전해요. 권리산정기준일은 매수 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입니다.
- 이거 잘 모르겠는데 보통 조합 전에는 매매 제한 없다고 봤는데
- 신속통합기획에서 조합설립인가 이전에도 주택 매매가 가능한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아요. 실제로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는 동의서 번호만 부여될 뿐, 사업 추진이 확정되지 않아 매매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서만으로 사업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유념해야 해요.
- 설립 전인데 매매가 되긴 하나요?
- 매수 전에 구청이나 조합에 조합원 입주권 승계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단계에서만 입주권 승계가 확정되기 때문에, 이 점을 확인하지 않으면 추후 계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또한, 매물 계약 시 승계 불가 시 계약금 반환 등 특약을 넣는 것이 권장됩니다.
- 조합 설립 전에 팔면 조합원 자격 안 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