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행 중 당한 교통사고, 경찰 조사 결과는?
지방에 사는 40대 가장입니다. 한 달 전, 딸아이와 함께 서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명동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다이소로 향하던 중 뒤에서 승합차가 제 왼쪽 어깨를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차량은 정차하지 않고 도주를 시도했는데, 사고 현장을 목격한 제 딸에게 차량을 사진으로 찍으라고 하고 즉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관 두 분이 현장에 나와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차량 사진을 찍어 보내주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가해자와 연락을 하라는데, 아픈 곳이 있다면 치료를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여행 중이어서 즉시 응급실을 찾지 못하고 여행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 중에 경찰이 연락해와서 가해자가 사과하고 싶다고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가해자와 연락을 해봤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에게 처벌을 요구하고 피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그 결과, 안전 의무 위반으로 4만 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을 부과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뺑소니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뒤에서 부딪히고 도주하는 차량의 CCTV 영상이 있는데도 뺑소니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후 조사는 마무리되었지만, 사람을 치고 도주한 행위에 대해 신호위반보다 더 가벼운 처벌을 받아 허망하고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 상황이 올바른 처리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그냥 이런 거 계속 겪으니까 진짜 피곤함.. 법이 왜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네
- 뺑소니 아닌 게 말이 됨? 도대체 뭐가 안전 의무 위반임..
- 진짜 4만 원 벌점 15점이면 심하다 좀.. 뭔가 더 벌줘야 하는 거 아니냐
- 경찰 판단이 좀 이상한 거 같은데.. 영상 있는데도 왜 뺑소니가 아님?
- 경찰이 뺑소니가 아니라 안전 의무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즉시 치료를 받지 않고, 구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뺑소니 처벌은 피해자 구호 의무 위반과 함께 도주 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즉시 치료받지 않아 경찰이 뺑소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 영상이 있어도 피해자 상태와 구호 조치 여부가 중요하며, 범칙금과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입니다. 불만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니,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