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

부모님 주택 월세 계약 후 보증금 미납 문제

동생이 부모님과 월세 8000만 원에 50개월 동안 계약을 했지만, 보증금을 실제로 이체하지 않고 월세도 5회만 납부하고 6년째 살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는 신고를 했다고 하는군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벌금이나 세금 부과와 같은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한, 주상복합으로 동생의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전세금으로 약 2억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4) >
  • 무과금파 2026.02.22 08:23 우수회원

    전세금이랑 월세랑 거리가 먼 문제 아닌가ㅋㅋㅋ 그냥 돈 문제 복잡해 보임

  • 스킨구경 2026.02.22 08:27 활동회원

    보증금 안 내고 월세도 제대로 안내면 법적으로 문제 생길 듯?

  • 가챠참아 2026.02.22 08:36 우수회원

    보증금 미납이면 집주인도 신고 가능하지 않나요? 벌금도 나온다던데

  • 시간순삭앱 2026.02.22 08:39 성실회원

    계약상 보증금을 미납하고 월세도 연체된 채 6년간 거주하면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 대상이 되며, 임대인은 법적 조치를 통해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미납은 계약 위반으로 손실 배상 청구와 함께 연체이자 부담이 커지고, 주거 불법 점유로 인한 벌금 부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민센터 신고는 임대차 신고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이나, 세금이나 벌금 부과 여부는 별개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법적 분쟁에 달려 있습니다. 주상복합 전세 이전 시 동생이 신용 문제나 기존 계약 미이행 기록 때문에 금융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보증금과 월세 미납 문제를 해결하고 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