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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부양 문제로 인한 가족 간 갈등 상황

부모님 부양 문제로 인해 형과의 갈등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부친이 병원비가 매달 약 130만원 발생하고 모친의 생활비와 함께 매달 250~300만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친은 주택 연금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형은 돈 문제로 연락이 두절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친이 4~5년 전 큰아들에게 3~4천만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택 연금 가입을 위해서는 자식 3명의 동의가 필요하며, 부모님의 사망 이후 상속 관련 동의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1. 형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형이 돈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주택 연금 가입 후, 부모님의 사망 이후 상속 동의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형이 부모님을 지원하지 않으면서도 재산과 소득이 상당한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댓글 (6) >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19 21:26 신규회원

    형이 갑자기 연락 끊으면 어쩌라는 거야ㅋㅋ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건가?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9 21:34 신규회원

    주택 연금 가입하고 나서 상속 동의 안 하면 또 복잡해질 거 같은데 진짜 답답하네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19 21:39 신규회원

    형 동의 안하면 그냥 못 하는 거 아님? 법원인가 어디에다 문의해봐야 할 듯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9 21:46 성실회원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이 신청할 수 있는 노후생활자금 제도이며,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방식이에요. 지급방식은 종신형, 확정기간혼합형, 혼합형 등으로 나뉘고, 인출한도와 사용 목적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의료비, 교육비,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으로 자금 사용이 제한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9 21:52 우수회원

    형이나 배우자가 주택연금 이전·이용 동의를 거부하면, 상속분 분할청구를 통해 주택이나 상속재산의 분할을 요구할 수 있어요. 또한 법원에 ‘의무이행청구(이행청구)’를 제기해 동의를 강제할 수 있고, 분쟁이 계속된다면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중재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19 21:55 신규회원

    동의 거부의 이유가 상속세나 취득세 부담 때문이라면,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동의 거부와 관련된 녹음 파일, 계약서, 장례비용 내역 등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상담하거나 1688-8114로 문의해 조건을 재확인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필요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