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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후 집주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는데, 인테리어를 위해 집을 비우라는 요청에도 집주인이 핑계를 대며 집을 비우지 않아 인테리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도금을 넣고 집을 비우라고 요청했지만 집주인은 중도금을 받지 않고 집을 비우겠다고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1인가구이며 3월부터 새 직장을 시작해 바빠서 집 인테리어에 신경을 쓰기 어려운데,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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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갱신여부고민중 2026.01.24 14:08 우수회원

    부동산 매매 후 계약 파기 조건은 계약금 지급 전까지는 계약금 반환 가능하며, 이행 착수 후에는 손해배상 문제로 처리됩니다. 계약 해제의 근거는 주로 계약금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으로 예상됩니다. 중요한 점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불하거나 ‘계약금 해제 불가’ 특약 등이 있을 경우 일방적 해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 실거래 신고는 해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